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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책적 리베이트 보복수사 사과해야"
[ 2004년 05월 25일 05시 53분 ]
의협은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지난 2001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정책적 보복수사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정부와 경찰은 국민과 의료계에 깊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25일(화) 성명서를 통해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최근 공판에서 ‘지난 2001년 경찰청의 병원 비리 수사는 의사집단을 겨냥한 정책적 차원의 하명수사였다’고 진술한 것은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탄압해 온 정부의 정책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료계에 대한 일방적 규제와 탄압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공복인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보복 수사에 대해 뼈 속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실패한 의료정책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와 경찰은 2001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정책적 차원의 보복수사였음이 밝혀진 이상 국민과 의료계에 깊이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공개하라”면서 “실패한 의료제도의 표상인 의약분업과 사회주의 건강보험의 근본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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