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복지부, 환자정보보호법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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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복지부, 환자정보보호법 충돌 우려


[ 2004년 05월 27일 16시 55분 ]

최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환자정보 유출 등의 개인정보통합보호법안이 시민단체측에 의해 연내 입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보호법을 통합, 기본법적 보장체제로 제정될 예정이라서 개인정보의 종합적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3년전부터 환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체 마련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와 시민단체간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급속한 정보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공단관련 국정감사 자료 열람 3600여건이 진료평가 외 목적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7일(목) 열린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올 정기국회 이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을 거쳐 총선공약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약속한 민주노동당 및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연내에 통합법 제정을 위한 입법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년간 독립감독기관 설치를 명문화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마련해왔다.

주제발표자인 이은우 변호사는 “금융분야의 신용정보보호법률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분야의 의료법 등 분야별 개별적 개인정보 보호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개인이 식별되는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원칙, 보존기간과 파기의무를 명시한 통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할 독립 감독기구를 설립, 개인정보 보호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정책생산과 연구 등 정책역량을 갖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6월 2일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중 추가로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 혁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혁신위원회에서도 통합법과 통합 감독기구를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혁신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기존 정부부처와 의견조율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