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7대 국회 출발…의료계의 기대와 우려

로그인 | 회원가입


17대 국회 출발…의료계의 기대와 우려


[ 2004년 05월 30일 21시 34분 ]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6대 여소야대서 여대야소의 모습으로 변모한 국회의 새 출발에 상생의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불황에 따른 경제파탄과 민생과 서민들 생활의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의 피폐함이 더해져 앞으로 새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한 상황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김혁규 총리 지명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여야가 대립의 각을 높이고 있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의료계는 새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의협 차원서 공식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주창하는 등 적극적이었으나 참여정부에 힘이 실리는 반(反)의료계 정책이 강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우선하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첫 진출과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열우당이 다수가 되고 여기에 민노당 의원의 배정은 의료계와 배치될 수 있는 정책의 전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인사는 "의료계가 내거는 정책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게 비춰지는 현상을 바뀌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서 이 같은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사실 우리가 새 국회서 잃는 것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의료계에 정서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설득하면 4년의 기간도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서 이번 17대 국회는 의료계가 내거는 정책을 국회서 반영시키고 반(反)의료계 정서가 팽배한 인사들과 교분을 어떻게 맺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년간 대과없이 장관 직을 수행해온 김화중 장관이 6월중에 물러날 것이 확실시 되고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대표의 입각이 확실시 돼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여당의 힘있는 실세 그 것도 차기 대권주자가 복지부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 정책을 이해할 수 잇다는 측면서 일단 환영하면서도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각으로 또다시 장기간 시행착오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내비친다.

의협 관계자는 "정치인이 오면 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며 "이런 측면서 김근태 전 대표도 그럴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의협이 예상외로 고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새 국회는 내달 5일 개원할 예정이며 조만간 각 상임위 위원들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