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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활성화 위해 직능분업 도입해야"
[ 2004년 06월 01일 02시 22분 ]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중소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과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병원 활성화 추진사업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소병원 활성화를 단기적 추진사업과 중장기적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단기적 추진사업의 핵심은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2가지다.

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응급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지역과 과다 의료시설이 공급된 지역의 응급실은 개설을 희망하는 병원만 선택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토록 관련 법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익악화가 지속되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덜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토록 의료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중장기적 추진사업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의료전달체계 개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농특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전문의 안정 수급 등의 방안을 마련,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으로 병원의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고시가제를 시행하자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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