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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올 임금동결" ↔ 노조 "10.7% 인상"


[ 2004년 06월 01일 11시 55분 ]

예견된 일이지만 병원 노사가 임금인상안과 주5일제(주40시간제) 부문에서 상당한 이견차를 보였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병원사용자측 대표단과 11차 산별교섭을 갖고, 주5일제를 비롯해 임금인상, 의료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 문제 등 5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가졌다.

이날 교섭에서 사립대병원을 비롯해 전국지방공사의료원, 민간 중소병원 등 각 병원 특성별 대표단은 △산별기본협약 △온전한 주5일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10.7% 임금인상 등 보건의료노조측이 제시한 5대 요구안에 관해 검토 의견을 설명했다.

먼저 사립대병원의 경우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주5일제 요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10.7%의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산별교섭에서 임금인상안을 다룰 수 없다는 방침을 전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협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산별기본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주5일제에 대해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주40시간제로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10.7%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중소병원 대표단은 주5일제는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금인상 역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공사료원과 마찬가지로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적십자사, 원자력, 보훈병원도 주5일제의 경우 근기법에 따라 '주40시간제'로 하고,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적십자사만 '3% 인상'을 제안했을 뿐 원자력과 보훈병원은 '임금동결'을 제시했다.

이밖에 5대 핵심 요구안 중 의료의공공성 강화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에서는 설립 특성상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한다는 의견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핵심 요구안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산별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진행되는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병원 노사는 2일 중노위 조정회의에 이어 오는 5일(토요일) 교섭을 갖기로 했다.

또 오는 9일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횟수의 노사 교섭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