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경제특구내 의료시장 개방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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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경제특구내 의료시장 개방 여론몰이


[ 2004년 06월 01일 14시 47분 ]

최근들어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화) 의협 의료정책고위과정 강의를 통해 인천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환균 청장은 “경제특구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내 상위 10위권 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접촉중인 미국 병원은 병원 브랜드를 제공하고, 관리자를 포함한 일부 의사를 파견할 수 있지만 직접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외국병원은 병원 브랜드와 주요 보직자를 제공하고, 한국내 기업이 합작투자 등을 통해 병원 설립과 의료진 등 인력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특강에서 “현재 미국 하버드의대와 국내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타진중”이라며 이 같은 조건을 놓고 협상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이 청장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금지하면 이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야 하며, 비영리법인 문제도 인천특구에서는 다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1만명 이상이 외국에서 진료받기 위해 출국하고 1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경제특구에 유수 외국병원이 들어서면 이들 중 일부를 흡수할 수 있고, 중국 환자들도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청장은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해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산업의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민층을 위해 수가를 동결하고, 보험수가 일원화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조, 이용자들에겐 수가가 싸 좋지만 병원도 산업으로 가야 한다”면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민간보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의료개방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활용해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구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국내 의료산업도 선진화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