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의료 확충 혁신방안 올해말 확정

로그인 | 회원가입


공공의료 확충 혁신방안 올해말 확정


[ 2004년 06월 02일 08시 10분 ]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혁신 청사진이 오는 연말경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김화중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팀(팀장 최원영) 현판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장단기적 종합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주요 검토과제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연계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등이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까지 공공의료를 단순히 30%까지 확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양적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확립 등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당초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태스크포스팀에는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외부 인사도 참여하며, 올해말 종합계획을 확정해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실]공공보건의료혁신T/F팀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