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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파업시 직권중재…비상진료 만전"
[ 2004년 06월 03일 02시 29분 ]
정부가 조정기간인 오는 9일까지 보건의료노사 자율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응급실 진료 체계 정비 등 비상진료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직권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불법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응 원칙을 수립했다.

정부는 일단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며 파업이 시작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나 조정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업의 불법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특히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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