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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도입시 수가 9.3% 인상해야"


[ 2004년 06월 04일 02시 49분 ]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진료수익 감소분 및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의한 인력증원·당직비 증가 등 비용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선 최고 9.3%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근로자 1000명 이상 및 국공립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될 '주40시간근로제에 따른 병원경영수지 보전 대책'으로 복지부에 올린 재건의를 통해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팀의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병협은 개선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손실 보전방안으로는 야간가산율 산정 적용시간을 현행 20시(토요일 15시)에서 종전과 같이 18시(토요일 13시)로 재조정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22:00∼06:00)을 별도로 추가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향후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기관의 과반수 이상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운영될 경우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토요일도 응급실 이용이 늘어 응급실 유지비용이 증가되므로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가의 30∼50% 수준인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대해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보전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온전한 주5일근무제, 의료기관 동시적용, 임금 10.7%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40시간근로제 시행대상은 국립대병원 11개, 특수법인 22개, 국공립 81개(지방공사 의료원·보건의료원 포함), 사립대의료원 및 사립의료기관 74개 등 모두 188개 의료기관에 이른다.

주40시간근로제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병원마다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수익손실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견 수렴과 진료에 필요한 공간확대 및 응급실 시설장비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는 철저히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토요일 계속 진료 실시를 검토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병상수를 축소, 추가인력 투입없이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