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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선안 땜질식 처방"


[ 2004년 06월 04일 05시 03분 ]

현재의 국민연금은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에 관한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내논 개선안 주요 내용들이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급한 불 끄기에 연연할 뿐 문제투성이인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업원은 또 "이번 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자제하고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키로 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연성조치는 소득축소신고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은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복지부가 향후 병급조정도 검토키로 했다지만 이는 보험료 추가인상을 의미할 뿐 결국 새로운 불만의 소지가 다분한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기업원은 강력히 비난했다.

기업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 90% 정도가 반대하는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케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저축'을 통해 개인저축에서 국민연금으로 구좌만 옮겨갈 뿐 노후를 위한 총 개인저축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사이트 파워잡이 직장인 727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가장 큰 불만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강제가입에 대한 반감'이 47%(340명)를 차지, 강제조항을 가장 불만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정책 중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봉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매달 강제로 내야 하는 데 거부감이 크다는 얘기다.

또 연금혜택에 대한 의구심을 꼽은 직장인이 전체의 35%(255명)에 달해 연금 자원고갈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연금혜택에 대해 의구심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