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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 "6200명" 주5일제 추가인력 社 "3600명"


[ 2004년 06월 07일 11시 36분 ]

올 의료계 산별교섭의 화두로 떠오른 '주5일제 시행'와 관련, 병원과 노조측이 필요충원인력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7일(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의료산업 주5일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5일제 시행을 위해 최고 62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보건노조 3만6000명의 18%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 수를 모두 가산한 수치다.

노조측은 각 병원의 현재 노동조건을 감안해 필요충원인력을 계산하는 맨-아워(Man-Hour) 계산법을 적용,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병원측은 주5일제 시행을 위해 전체 보건노조의 10%에 해당하는 36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이 제시한 10% 필요충원인력은 기존 노동자들이 4시간씩 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충원인원을 산정하는 44-40시간 계산법에 의한 것이다.

병원협회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식 병협 경영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의료산업은 다른 산업과 본질이 달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파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에서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토요일 외래 진료 공백과 병상가동률 감소로 인해 병원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주5일제 시행의 시기상조론을 폈다.

주5일제에 따른 진료수익감소는 대학병원 3.4%, 종합병원 3.7%, 소형병원 7.3%에 이르며 추가비용까지 합산하면 병원이 떠안아야 할 비용증가율은 최고 1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성식 경영이사는 이어 "주5일제 문제는 노사 양측이 머리만 맞대고 있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실마리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은 "병원측이 주장하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경영악화는 어불성설"이라며 "인원충원을 통한 안정된 주5일제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H, KS 등 각 병원의 작년 결산서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국립대병원 0.2%, 사립대 0.3%, 민간중소병원 0.8% 등의 이익률이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측 관계자가 한명도 참가하지 않아 '노사정 토론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