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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관세경감·손금산입 확대해야"
[ 2004년 06월 08일 05시 13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할 것과 수련병원에 대한 관세 경감 등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관련 현재 의료법인 및 사단·재단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것을 100%까지 확대토록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하게 관세를 50%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추가해 줄 것도 포함됐다.

현행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를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내 중소병원은 10%, 수도권 밖 중소병원에 대해 15%까지 감면'하고, 그 범위도 현행 소기업 종업원수 1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수 200인 미만을 500인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방세와 관련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비과세토록 법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아냈다.
김상기기자 bsu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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