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정적자에 김 장관 교체說 꼬이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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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에 김 장관 교체說 꼬이는 의료계


[ 2004년 06월 08일 23시 18분 ]

의협이 개원가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복지부에 수차례 초재진료 산정기준 조정 등 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재정 안정 방침에다 김화중 복지부장관 교체설에 직면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올해 들어 여러차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야간가산 시간대 조정 등을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에는 복지부 고위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개원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수가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강윤구 차관도 최근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료계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추가 재정투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이 3천억원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야간가산 시간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곤란하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건정심위에 복귀하는 문제도 주변 여건상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해말 올해 수가 2.65% 인상에 반발, 건정심위 탈퇴를 선언했지만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의협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협 집행부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김재정 회장은 출범 이후 사회주의식 건강보험 철폐와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 2월 의사궐기대회, 정치세력화 등에 총력을 기울려 왔지만 개원의들은 경영난이 심화되자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화중 복지부장관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복지부도 정책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의협 집행부로서는 이래저래 난관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