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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 "협상재개" 제안…社 "긍정 검토"


[ 2004년 06월 09일 20시 48분 ]

병원노사 양측이 10일(목)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산별교섭이 완전히 결렬됐다.

그러나 이날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도 노사간 교섭은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중노위 조정결렬 이후 곧바로 병원대표단에 오늘(10일) 오후 2시 교섭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병원대표단은 교섭을 재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노조측에 교섭 재개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총파업 돌입 이후 노사간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원만한 타결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9일·10일 이틀간 연속적으로 이뤄진 노사 교섭에서 주5일제(주40시간제) 및 임금인상,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 별다른 교섭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교섭이 재개될 경우 이에 대한 병원 사용자측의 거부감은 이전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돼 원만한 교섭 진행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날 중노위가 조정만료를 선언하면서 "중노위의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주문을 내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합법, 혹은 불법파업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다.

중노위의 이번 주문은 일종의 행정지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전의 사례에 비춰볼 때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총파업에는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과 29개 사립대병원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병원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응급진료실 운영강화 등의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놓았다.

특히 외래진료 인원이 많은 대학병원 파업에 대비해 인근 개원가와 진료연계시스템을 구축,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측도 노사협상이 결렬돼 10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을 비롯해 중환자실, 분만실, 소아병동, 암병동 등의 진료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부 방침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조합원의 상당수가 간호사인 점을 감안하면 외래 및 입원환자들의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노사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노조의 총파업이 예상외로 길어질 경우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