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2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노조파업 사실상 '합법' 인정" 파문 예상
[ 2004년 06월 09일 22시 14분 ]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합법적 파업으로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중노위는 조정회의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건의료노조 및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 98개 병원에 전했다.

중노위는 통지서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건과 관련 노조의 필수업무(응급환자 수술, 진료에 관한 기능,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운영기능 등) 유지 및 다수의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중재회부 결정하라는 특별조정위의 권고를 참고해 중재회부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다만 향후 노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및 신생아실 등 필수업무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다수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해 진료수단 대체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질병이 치명적으로 악화되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무엇보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온 것을 뒤집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실시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합법파업으로 인정되며, 향후 병원노사간 교섭 재개에 있어 병원측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