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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특허 관리·대응 이렇게 하세요"


[ 2004년 06월 11일 01시 52분 ]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 10선이 제시됐다.

11일 특허청은 '사례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발생한 특허분쟁의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유형별로 정리해 특허관리 및 분쟁대응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10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이 제시한 전략은 △자사제품 관련 특허동향은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제품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 △세계 특허는 없다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특허권 매입도 방법이다 △OEM 생산시는 특허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핵심기술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협상단계에서는 기술의 전모를 밝히지 말자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 고려하라 등 모두 10가지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허청에서 기업체의 효과적인 특허관리 및 분쟁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 전략들이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를 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특허분쟁의 경험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비약적으로 늘어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러나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 활동을 하기에는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복잡한 지재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지재권을 확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전략 10선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산자부 등 유관 정부기관과 발명진흥회 등 특허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