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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로연금 집행 기관 실태조사
[ 2004년 06월 11일 10시 34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경로연금 업무를 집행하는 일선행정기관 운영상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등 전국 64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현지출장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지급의 적정성 여부,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의견청취, 경로연금 홍보 등 경로연금운영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로연금 지급 예상인원이 65만명이나 실제 집행 인원이 61만9000명에 그쳐 집행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내달 30일 시행예정인 부양의무자 완화 등 제도개선 이행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집행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경로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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