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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서
[ 2004년 06월 12일 15시 09분 ]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지난해 말 1조4922억원 적자에서 5월말 현재 944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누적수지가 4년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이어서 2006년까지 누적적자 2조6천억원을 전액 상환키로 한 복지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2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재정수지는 1조586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지난해말 1조4922억원 적자에서 944억원 흑자로 바닥을 치고 올라섰다.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2000년 9189억원 흑자에서 2001~2003년 각각 1조8109억원, 2조5716억원, 1조492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흑자 기록은 4년만에 처음이다.

건강보험의 최대 현안인 누적수지 적자가 조기에 흑자로 반전된 것은 정부가 올해 지역보험 국고부담금 2조7162억원 가운데 5월말까지 1조8283억원을 조기에 투입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월별 재정수지 흑자가 1월 3770억원, 2월 2527억원, 3월 3443억원, 4월 2097억원, 5월 4059억원으로 매월 2천억원 이상이어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말 누적수지 흑자액이 최소 1조5천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초 2006년까지 누적적자 2조 6천억원을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2001년 이후 건강보험정책을 재정안정에 맞춰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상과 달리 재정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그간 추진해 왔던 재정안정대책을 포함한 보험정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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