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주5일제 타결 노사 단독교섭 '헛수고'

로그인 | 회원가입


[초점]주5일제 타결 노사 단독교섭 '헛수고'


[ 2004년 06월 13일 12시 04분 ]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장기파업 전망이 제기되면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로 병원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5일째 접어들었지만 노사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최대 걸림돌은 바로 '주5일제'(주40시간제)다.

병원사업장의 경우 다른 산업체와 달리 4조3교대, 24시간 연속 근무형태라는 특성 때문에 금융 등 다른 사업장과 달리 주5일제 근무제 도입이 간단치 않다.

현재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문은 주당 근무일수를 5일 혹은 6일로 할 것인지와 새로운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비율이다.

또한 연월차 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부문도 핵심 쟁점 사안 중 하나다.

◇주당 근무일수 등 첨예한 대립= 노조측은 주5일제를 도입할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토요일 휴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연월차 및 생리휴가의 경우 개정된 근기법을 따르기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사업장에서 최대 6천여명의 인력이 새로 충원돼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병원측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 하되 근무일수는 현행대로 6일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연월차 및 생리휴가 역시 개정된 근기법을 따라 연차 휴가 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노조측 주장의 최대 50% 수준 이상은 힘들다는 입장.

◇노사 협상만으로 풀기 힘들어= 주5일제 도입을 놓고 이처럼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기저에는 개정 근기법이 다소 애매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개정 근기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딱히 주5일제, 혹은 주40시간제란 명칭이 없다.

이 때문에 노사 양측은 주당 40시간이란 근무시간만 맞추되 주당 휴일을 몇 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측은 "현재 병원들이 일주일에 이틀 연속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또한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증가 및 토요일 휴무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를 감안할 때 주당 이틀 연속 휴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반면 노조측은 "4조3교대 근무 방식에서 이틀 연속 휴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5일제 도입의 근본취지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며 "또한 현재 대형병원들은 토요일 진료를 거의하지 않고 있어 진료휴무에 따른 수익감소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교섭에서도 노사협상 만으로 이처럼 큰 이견차를 좁히기는 힘들어보인다.

더욱이 정부에서 국공립병원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단협에 개정된 근기법을 적용시켜야하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측의 협상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주5일제 혹은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병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노사 모두 같은 생각이다.

병원사용자측은 "병원은 고도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연중무휴 진료가 필수여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주40시간제에 따른 병원경영손실 보전을 위해 수가를 5.1%~9.3% 인상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주5일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병원경영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해 수가 조정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지금처럼 근기법대로 따를 것을 주장하며, 병원 노사협상 문제를 수수방관할 경우 교섭 진전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