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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원파업 다급…"직접 중재 나설수도"
[ 2004년 06월 13일 11시 59분 ]
병원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다급해졌다.

노동부는 13일(일) 김대환 장관 주재로 병원파업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병원노사 양측이 동의할 경우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전이 힘든 상태에서, 장기파업이 우려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사 자율교섭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동부는 병원노조가 일부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비농성을 불법행위로 판단, 노조측에 이를 중단토록 경고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가 쟁의행위 금지시설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병원 로비 등 진료대기공간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내일(14일)부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를 확대, 점차 투쟁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이번 파업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 노사 자율교섭이 노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의 중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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