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사, '교섭'만 있고 '협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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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만 있고 '협상'은 없다


[ 2004년 06월 14일 01시 27분 ]

병원파업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병원노사는 지난 13일(일) 오후 2시부터 14일(월)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을 벌였지만 주5일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주5일제를 비롯해 임금인상, 비정규 문제 등 올해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상호간에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새벽 6시 30분 현재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원사용자측은 “본교섭을 속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대병원등 6개 병원노조에서 진행중인 로비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오늘부터 로비농성 등 파업 참여 인원을 확대시키겠다”고 맞서 지난 11일 개최된 이후 정회 상태에 머물고 있는 15차 본교섭이 속개될 전망도 불투명하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를 늘리는 등 투쟁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병원파업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불편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파업이 진행중인 병원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데다 급식 문제 등이 조금씩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경우 이 같은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병원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다급해졌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병원파업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병원노사 양측이 동의할 경우 직접 중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앞으로 병원노사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노동부가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보이는 것은 병원파업이 길어지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조만간 금속노조 등 타산업체에서도 파업이 예고돼 있어 갈수록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데 노조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려대 노천국장에서 민주노총, 택시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교섭 진행상황과 향후 투쟁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