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가약 인하 비공개…의사 처방자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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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인하 비공개…의사 처방자제 유도


[ 2004년 06월 14일 16시 00분 ]

대한개원의협의회 고가약품위원회(위원장 장동익)가 확정한 약가 인하 대상 14개 의약품과 이를 대체할 50여 중·저가 의약품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고가약품위원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명칭을 고가약품연구회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가약품위원회는 14일 월례회의를 통해 "고가약품과 중저가 의약품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다양한 사회 인사를 참여케 한 만큼 명칭을 고가약품연구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비공개 방침이 정해졌지만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가비교표를 작성, 자율적으로 고가약처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가약 품목과 이를 대체할 중·저가 약품은 연구회가 작성한 약가비교표를 통해 각 의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연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인하 대상 고가약 품목 공개시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장동익 회장은 "공개 시 미칠 파장이 당초 의도한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인 파장을 줄임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고가약 처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가 인하 대상 품목에 다국적 제약사의 약품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공개 시의 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약가 인하 문제가 자칫 국내 차원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대체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이번 결정이 고가약 처방 자제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가 고려 중인 인센티브는 대체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 한해 약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형식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연구회는 현재 약가인하 의사를 밝혀 온 2개 제약사에 대한 명단 공개도 당분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