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현금영수증 가맹거부 병·의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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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거부 병·의원 세무조사


[ 2004년 06월 16일 08시 48분 ]

내년 1월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제 시행을 앞두고 내달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과 함께 집중적인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거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병의원 등에서 불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달부터 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서는 국세청이 전년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명단을 시달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서를 발송,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위해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국세청은 1단계로 내달부터 10월말까지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중점 행정지도를 편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매출액이 2400~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집중 행정지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을 약 60만개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의원이나 음식점 등과 거래하면 가맹점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를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환자가 5천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OK 캐쉬백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돼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수입이 대부분 노출된다.

다만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제도는 의무화된 것이 아니어서 병의원 등은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 노출을 우려해 가맹점 가입을 기피할 것에 대비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거부자들을 특별관리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접수해 각 세무서에 시달, 일정기간 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면적, 종사직원 등 매출액 추정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업장 현황조서를 가맹점 가입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