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노사, '주5일제' 타협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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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노사, '주5일제' 타협 가능한가


[ 2004년 06월 17일 03시 13분 ]

병원파업이 장장 8일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올해 병원파업에는 서울과 지방의 주요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상당수가 참여해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병원노사는 지난 10일 노조의 총파업 돌입 이후 모두 4차례의 대표단 본교섭과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교섭을 가졌지만 주5일제,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쟁점사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6일 본교섭에서 사측이 ‘토요일 진료․월차폐지’ 등을 골격으로 한 주5일제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토요일 진료 없는 온전한 형태의 주5일제’를 고수,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노사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주5일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연대기금 등이다.

◇병원, 주5일제 동의하지만 토요일 진료해야= 이번 산별교섭에서 병원은 노조측이 제안한 주5일제 요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으로 하되 병원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 외래진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생리휴가 무급화(월정액 수당 신설)․월차 폐지 등이다.

2안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근무)으로 하고, 토요일 진료기능을 50% 유지하는 것이다.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오던 병원은 그 보전방안을 해당 병원과 자율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병원사용자측도 ‘주40시간제’가 아닌 ‘주5일제’에 의견접근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토요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재량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병원사용자측은 "병원은 고도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연중무휴 진료가 필수여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노조측 주장처럼 토요일을 쉬면 이틀 연속 진료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요일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가 요구조건으로 내건 토요 휴무를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시 연간 휴일수는 주휴일 104일 연차 15～25일, 월차, 생리휴가 포함시 최대 175일로 실제 근무일은 190일에 불과하다”며“이럴 경우 여성 근로자가 80%를 차지하는 병원은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 및 순익손실의 2중 피해가 그 어느 산업보다 크다”며 현재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협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병원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노조, 온전한 주5일제= 보건의료노조는 토요일 휴무를 전제한 1일 8시간 주40시간 방식의 주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연월차 및 생리휴가 부분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주5일제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주5일제에 합의하면서 토요일 진료를 하자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노조는 “주5일제 도입시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은면 근본 취지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러나 병원사용자측이 인력충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말했다.

사측이 주장한 생리휴가 무급화는 보건노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병원사업장의 여성 비율은 80%에 달하며,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소진율이 80%-90%에 이른다.

보건노조는 "사측이 주장한 것처럼 월차를 폐지할 경우 12일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생리휴가의 경우 병원은 3교대 근무장으로 건강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무급화했을 경우 간호사 등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는 산별교섭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