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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기만적 가입자보호 행태에 분노"


[ 2004년 06월 18일 04시 3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지원사업의 논의를 위해 18, 19일 양일간 갖는 워크숍과 일련의 가입자 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환자단체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공단이 워크숍을 통해 가입자 보호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만단체의 의견수렴,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한다면서도 정작 의료 소비자이며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공단의 워크숍은 당사자인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의 관점이 아닌 시혜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자 편의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환자의 이해와 요구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로 공단의 의지를 충분히 의심케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연합은 "공단의 가입자보호를 위한 안들은 의료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가입자보호안의 객체로 몰아내 시혜적 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연합은 현재까지 공단 가입자보호실의 업무 및 사업계획 논의 과정에서도 환자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은 성명을 통해 "당사자인 환자를 배제한 채 실요성 있는 사업계획 및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겠냐"며 "공단의 기만적 가입자보호의 행태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은 "공단의 가입자 보호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단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환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연합은 "공단의 가입자보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성과 강제수단을 실질적으로 갖춘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