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지불제 '다양'…부정·허위청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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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 '다양'…부정·허위청구 '엄벌'


[ 2004년 06월 18일 15시 41분 ]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올해중 장기요양병상수가와 호스피스수가, 총액예산제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정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복지부가 18일 공개한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 점검대상 발굴을 확대하고, 자료 연계 횟수를 년 1회에서 2회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공단이 보험료 부과과정에서 현저하게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세무조사 남용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복지부는 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12월까지 가동해 선택 적용 대상 질병군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DRG 분류체계를 이용해 평가대상기관을 종합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진료비지불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장기요양병수가 및 호스피스수가 개발, 총액예산제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뒤 2005년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관련, 복지부는 2005년과 2006년 보험료를 각각 8% 인상해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해소하고,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는 진료비 심사 및 평가 내실화를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구 감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및 의료법상 자격정지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자료실]2004년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