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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복지아닌 평등 원칙 치중 문제"
[ 2004년 06월 20일 12시 56분 ]
"현행 의료제도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진료자율성이 훼손돼 사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지난 19일(토) ‘의료와 사회 포럼’ 창립식 기념강연에 연자로 참석, 이같이 피력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대해 “‘복지’가 아닌 ‘평등’의 원칙에 치중한 나머지 진료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사기업보다 낮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초래해 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환자와 의사 쌍방간의 정의로운 관계확립을 위해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사보험 허용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의료선택권은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곧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유미 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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