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노위, 산재의료원 수준 '권고안' 유력

로그인 | 회원가입


중노위, 산재의료원 수준 '권고안' 유력


[ 2004년 06월 20일 10시 45분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가 병원노사 양측에 제시할 권고안이 최근 노사협상을 마무리지은 산재의료관리원을 모델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노위는 최근 산재의료관리원이 주5일제 실시 등과 관련 단체협약 조정신청을 내자 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해 임단협을 타결시킬 바 있다.

중노위가 산재의료원에 제시한 조정안을 살펴보면 근무시간과 관련, 1일 8시간 주40시간(1주 5일 근무)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단, 산재의료관리원의 특성상 종합병원(6개소)은 복수진료과에 한해 토요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본부는 전체의 1/4씩 나눠 토요근무를 실시토록 했다.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근기법에 따르고, 이에 따른 임금보존을 명시해 놓았다.

생리휴가 부분은 무급으로 하되 임금보전차원에서 여성보호지원비를 지급토록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인력확충 관련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근무제 시행으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타협점을 찾도록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문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식으로 다소 선언적인 의미의 조정안을 제안했다.

중노위가 제시한 산재의료원 조정안 가운데 토요일 진료부문은 현재 보건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요일 진료휴무 한시적 유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사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가깝기 때문에 노조측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월차 및 생리휴가는 현재 보건노조와 병원사용자측간 쟁점에 대한 절충안으로 어느 정도 타협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확충 부분 역시 현재 노조에서 병원측 안을 상당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쉽게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노조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
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건노조 관계자는 "산재의료관리원 수준은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