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교섭서 '타결·결렬' 최종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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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섭서 '타결·결렬' 최종 판가름


[ 2004년 06월 20일 18시 49분 ]

장장 3개월을 끌어온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의 최종 타결 여부가 21일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교섭에서 제안한 양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노위로부터 임의조정안을 제안받았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제안한 권고안을 통해 주5일제 관련 토요일 진료휴무를 6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는 이 같은 중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늘(21일) 새벽 2시 고대의료원에서 교섭을 재개, 약 1시간 동안 협상을 갖고 정회 후 최종적으로 이날 오후 2시 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일단 양측은 중노위 권고안에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21일 오전 중 권고안에 포함된 일부 문구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이 오후 2시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이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산별교섭 타결, 혹은 결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노위 유권해석을 보고 공식적으로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며 "권고안 내용중 연월차 및 생리휴가 부분도 지난번 산재의료관리원 조정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 권고안에 노조측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반면 사측은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중간 정도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사측 관계자는 "중노위 권고안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수락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노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올해 노사 산별교섭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노조는 21일 교섭에서도 뚜렷한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별교섭을 중단하고 지부별, 혹은 특성별 교섭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즉 주5일제 등 핵심 쟁점안을 놓고 병원특성별로 내부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 개별병원이나 국립대·사립대병원등 병원특성별 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21일 교섭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산별교섭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산별교섭이 안 되면 지부별, 특성별교섭으로 넘기거나 내년도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의 이 같은 발언은 산별교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개별병원 임단협으로 전환해 현장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21일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돼 중노위에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경우 개별병원별 현장투쟁을 강화해 사측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날 중노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후 진행되는 노사 협상에서 올해 산별교섭의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