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노위 임금3%인상…주5일제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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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임금3%인상…주5일제 논란 여전


[ 2004년 06월 21일 03시 10분 ]

병원파업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노사간 산별교섭이 오늘(21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병원노사는 이날 오후 교섭을 재개해 최종적으로 산별교섭 결렬, 혹은 타결을 위한 막판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노사 양측에 제시한 임의조정안에 처음으로 임금인상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중노위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주5일제 관련 1일 8시간 주 40시간과 1년간 격주 토요휴무를 실시한 후 노사협의로 조정하고, 연차의 경우 15~25일로 하되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25일이 초과될 경우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또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이에 따름 임금보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월차 부분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중노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임금인상안이다.

중노위는 이 권고안에서 올해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를 제안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노조측이 제안한 임금인상 10.7%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 병원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중노위에서 제안한 3% 인상과 토요일 격주휴무에 따른 임금인상 발생요인 1%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합산할 때 최소 5～6% 정도의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라며 “사실 지금의 병원형편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감안해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측의 생각은 다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권고안을 보면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 근기법대로 시행 등의 안이 담겨져 있다”며 “이는 현행 휴가 일수에서 평균 10～20일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전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월차 부분 등 애매한 문구가 많아 중노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같은 수준이라면 수용하기 힘든 권고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21일 오후 3시께 재개되는 교섭에서 중노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늘 열리는 노사 교섭이 결렬될 경우 병원파업 사태는 더욱 꼬일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노조측은 오늘 교섭을 재개한 후 더 이상 산별교섭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핵심 쟁점안을 지부별, 혹은 특성별교섭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각 개별병원에서 주5일제 등 핵심쟁점안을 놓고 노사협상을 벌여야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남아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