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6년제 입구 뚫린 의협, 출구 봉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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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입구 뚫린 의협, 출구 봉쇄 총력


[ 2004년 06월 22일 04시 58분 ]

의협은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시행으로 국민 부담과 의료시장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총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시행합의가 정책 시행의 최종 결정인양 떠들어대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이익단체간의 합의로 시행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원칙과 질서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의협은 "지금까지 합리적인 통로를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정책결정을 시도한다면 의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대 6년제 반대 이유와 관련 "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배워 '좀더 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을 카운터 밖에 진열해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의 선시행 없이 약대 6년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사들이 병원, 제약회사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5,6년제의 학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병원 약사가 5%미만이며 대부분의 약대생들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약대의 국제표준이 6년제란 약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는 정책시행에 앞서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 앞에 사회적비용 증가의 해결책, 의료비증가에 대한 대책, 6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직접 해명해야한다"면서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시행은 결국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한의사회 간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약대 6년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의협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