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부터 대형병원 60여곳 '주5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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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병원 60여곳 '주5일제' 시행


[ 2004년 06월 22일 22시 04분 ]

내달 1일부터 병원계에도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된다.

병원노사는 22일 잠정합의한 산별교섭협약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일8시간(주40시간) 주5일근무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올해 산별교섭 주당 2일 연속휴무의 ‘주5일제’와 주당 6일근무의 ‘주40시간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토요일 진료휴무 방식의 주5일제 도입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짐으로써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물론 병원 경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사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토요일 외래진료를 완전히 쉰다기보다 격주휴무라는 다소 불완전한 방식의 주5일제란 점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7월부터 국립ㆍ사립대병원 등 60여곳 '주5일제'= 일단 금년도 산별교섭에 참여해 내달 1일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9개, 경희의료원 등 사립대병원 12개, 전국지방공사의료원 27개, 원자력의학원ㆍ적십자병원ㆍ보훈병원 등 모두 50여곳이 넘는다.

이중 사립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산하에 30여 곳이 가입돼 있지만 올해 산별교섭에는 12개 대학병원만이 참여했다.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대병원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진행되는 개별병원 노사협상에서 ‘주5일제’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병원에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토요일 외래진료는 격주휴무보다는 정상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를 중심으로 부분 가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이러한 토요일 격주휴무를 내년 7월까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도 산별교섭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격주휴무를 완전한 휴무일로 전환할지, 혹은 격주 휴무제를 더 연장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가 확산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토요일 외래진료 휴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며 “특히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중소병원도 주5일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원계 전체적으로 토요일 외래진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력충원 10% 안팎 수준=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 도입을 위해 평균 20% 이상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10% 수준의 인력충원율을 제시, 노사간 상당한 이견차를 보였다.

결국 산별교섭에서 노조가 사측의 이러한 요구안을 수용, 주5일제를 도입하는 병원들은 향후 10% 안팎의 인력충원을 이뤄질 전망이다.

인력충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는 역시 간호부다.

4조3교대 방식의 간호사 업무 때문에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 외래진료를 운영할 경우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개정된 근기법은 한시적으로 23%의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산별교섭에서는 곧바로 50%의 할증률을 적용키로 합의, 이에 따른 병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