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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 합의문 서명…산별교섭 타결
[ 2004년 06월 22일 18시 44분 ]
병원노사 양측이 오늘(23일) 새벽 장장 13일간 끌어온 산별교섭 노사합의문안에 서명함에 따라 주5일제(주40시간)를 비롯 핵심 쟁점안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병원 파업이 끝나게 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새벽 3시경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문' 가조인식을 가지고 본교섭을 통해 확인된 잠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부터 시작된 본교섭에서 노사양측은 당초 무난하게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적십자사병원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노조측은 "적십자병원의 경우 동절기에 오후 5시이후 수당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산별교섭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한달 20~25만원의 임금저하가 우려된다""며 "산별교섭 합의 이후에도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노조측은 적십자병원이 지부별 논의를 거쳐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산별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적십자병원은 "노조의 주장은 산별교섭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특정 사업장의 문제는 산별교섭 후 지부별 교섭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본교섭이 한시간 가량 정회되는 등 합의안 서명이 난항을 겪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적십자사병원 문제로 산별교섭 합의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노사양측은 2시30분경 본교섭을 재개해 이번 산별교섭 합의에서 적십자사병원을 잠정적으로 제외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이번 가조인을 통해 노사는 주5일제 시행, 생리휴가의 무급화와 연월차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노사 양측은 합의문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산별기본협약을 위한 구체적 방향에 합의했다.

또한 노사양측은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위한 교섭안을 마련하고 파업참가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않기로 했다.

교섭안에 따르면 파업참가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민형사상의 책임, 복귀 시 부당처우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23일부터 조합원들의 업무복귀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병원에서 정상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병원측의 '무노동 무임금' 방침이 알려지면서 각 사업장별로 파업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간 최종 교섭 합의 역시 노조측이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타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실]보건의료 산별교섭 노사합의서(안)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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