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김 장관의 두번째

로그인 | 회원가입


[수첩]김 장관의 두번째 "밀실야합"


[ 2004년 06월 23일 15시 14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당시 김광태 병협 회장과 만나 역사적인 빅딜을 성사시켰다.

병협이 의료기관평가를 주관하는 대신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DRG 전면시행에 대해 병원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합의였다.

그러나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시민단체들은 이날 합의를 두고 복지부와 병협간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하고, 김화중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병협은 의료기관평가를 위탁받는데 실패했고, 복지부는 DRG 전면시행 입장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1년이 되기도 전에 김화중 장관은 의료계로부터 또다시 ‘밀실야합’을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6·21 韓藥政의 약대6년제 합의가 그 것이다.

의료계가 한약정 합의를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지부가 지난해 8월과 같이 이해당사자들만 불러 빅딜을 시도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합의사항은 한의협이 약대 6년제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약계가 한약 조제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수년간 약대 6년제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렇다할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약대 6년제는 약대생들만의 문제인가. 국민들은 현재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학제 개편으로 인한 교육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이 순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한의계를 설득시키기 위해 한약사만 한약을 조제토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엄청난 시한폭탄을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약대 6년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순순히 이해하고 넘어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