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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 개편보다 일반약 수퍼판매 우선"
[ 2004년 06월 24일 03시 18분 ]
민주의사회는 "약대 6년제 개편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일반슈퍼판매와 약국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24일 '불법진료 조장하는 약학대 학제개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의 공약사항인 안전성이 확보된 약(OTC)의 일반슈퍼판매를 즉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약사회는 의약분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약대 6년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약대 6년제는 전문직역간 영역을 무시하고 약국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려는 포석으로 즉각 철회하라"며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 조제, 무면허 진료행위를 의료법으로 엄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정부에서 대해서도 약대 정원감축을 통한 약국 구조조정 및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의사회는 "약대6년제 허용은 재정절감에만 중점을 둬 약국의 1차 진료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기보다는 약대 정원감축과 같은 약국 구조조정으로 약국의 병의원에 대한 비율을 선진국형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는 국가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복리를 바란다면 약사에 비해 더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관련 교육기간의 전면적인 학제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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