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처방 자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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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처방 자제 관건


[ 2004년 06월 25일 09시 11분 ]

대한개원의협의회 고가약품연구회(회장 장동익)가 추진 중인 고가약 처방자제와 관련, 고가약 처방을 자제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재 연구회는 인하품목 등에 대한 비공개 방침에 따라 약가비교표를 지난 23일부터 시·도지부에 전달해 배포시기와 처방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좋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확립되지 않을 때는 고가약 처방자제 운동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 개원의는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체 중·저가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며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좋은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동기 정도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 관계자는 "처방운동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매월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적절한 방향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처방 자제를 자율에 맡겼다고 해서 이번 운동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 회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현재 7월 초순부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처방 자제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운동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의 방향이 보험수가로만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약재비가 절감된다면 이를 수가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지 않겠냐"면서도 "현재로는 절감된 약재비를 의료계나 환자를 위해 어떻게 사용한다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재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모두 수가로 반영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고가약 처방 자제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환자를 우선 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