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업도시內 영리법인 병원 설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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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內 영리법인 병원 설립되나


[ 2004년 06월 25일 18시 12분 ]

정부가 삼성과 LG 등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연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기업도시내 병원 영리법인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이미 정부에 병원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와 영리법인 종합병원 개설 허용 및 원활한 병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오찬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선호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조율 등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도시내 종합병원의 영리법인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그렇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부양책 및 기업의 개발이익 등을 이유로 물의를 빚었던 정부의 ‘기업도시의 수도권·충청권 배제 방침'에 전경련이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의 핵심은 영리법인 병원의 기업도시 단계 적용으로 인한 의료시장개방시 혼란 최소화와 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저하라는 두 입장간 배치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시범 사업인 기업도시들을 중심으로 먼저 영리법인화를 시도, 경제특구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도시만의 특수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눈들이 많다”며 “타 지역 병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기업 도시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의료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건설에는 삼성전자의 아산 탕정 기업도시와 LG 파주 기업도시 외에도 현대자동차와 SK,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등 상당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