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8년 노인요양시설등 지원대상 2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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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요양시설등 지원대상 2배증가


[ 2004년 06월 27일 13시 27분 ]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오는 2008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보육료 지원대상(4세이하 영아)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까지 노인 요양시설·장애아 전담시설 등 복지시설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나라살림의 근간이 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관련 부처·민간전문가·시민단체와 일반 국민 등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는 고령사회에 대비, 재정투자를 보육·취약계층·보건의료·일자리창출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육료 지원대상(4세 이하 영아)을 지난해 21만명에서 2008년 2배 이상 확대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2003년 290개소)과 장애수당 지급대상(2003년 14만명)도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실업대책·사회적 일자리 창출·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예산처는 올해 190조원 수준인 재정규모를 2008년까지 연평균 6∼7%씩 늘리고, 국가적 우선 순위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자주국방 관련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국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율을 현재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공개토론회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사회간접자본(SOC)·교육·복지·농어촌 등 9개 분야별로 나뉘어 양재동 교육문화회관·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R&D 분야는 대전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