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2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불합리한 일부 수가산정기준 금주 개정
[ 2004년 06월 27일 14시 51분 ]
복지부가 진찰료 산정기준을 포함해 일부 불합리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금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개선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이 매년 미달하고 있어 전문의 수급균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일부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흉부외과 등 일부 외과계 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개정된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일부도 이날 개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시 재진환자 분류 △하나의 상병으로 진료를 하던 중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하면 재진료 산정 등이다.

의협은 진찰료 산정기준이 모호해 급여비 청구와 심사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삭감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진찰료 산정기준 일부 내용을 개선키로 하고, 개선폭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건정심위 결과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