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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 시기는 미정"
[ 2004년 06월 28일 02시 02분 ]
복지부가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8일 일부 언론이 27일자로 정부가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안을 백지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방침을 백지화하거나 철회한 바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고 있어 우선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늘이는 것보다는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조기 확대계획이 무산되거나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강화방안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서 중장기방향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시행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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