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등 국립대병원 노사협상 진통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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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국립대병원 노사협상 진통 거듭


[ 2004년 06월 28일 10시 47분 ]

서울대병원 노사가 28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노조가 삭발투쟁을 진행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첫 단체 교섭을 가졌으나 상호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별다른 협상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오후 3시경 '병원측은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라는 제목의 파업지지 기자회견을 갖고 김애란 지부장이 단체교섭 전 삭발투쟁을 단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병원 공대위는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진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립병원보다 더 지나친 영리추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6인실 병상이 전체 1404병상 중 42.8%인 601병상으로 법적 기준인 전체의 50%에 못미치고 있어 환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사 수익에 차등을 두는 형식의 선택진료제를 시행,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첫 산별교섭이었던 만큼 지부교섭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음번 교섭부터는 지부교섭에 대한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산별교섭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병원은 노조의 파업이 이중파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병원측은 "산별잠정협의안을 준수하는데 따라 주5일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산별 교섭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파업으로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병원이 입은 100억여원의 손실을 줄인다면 이는 더 크게 환자에게 환원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더욱 고갈된 현재의 재정상태로 노조측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파업을 접고 교섭에 들어갔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경상대병원이 29일부터 다시 재파업에 돌입할 방침임을 밝히는 등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올해 노사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경상대병원 노조는 파업을 접고 교섭을 재개했으나 "병원측에서 여전히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재개할 움직임이다.

경북대병원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노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