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등 장기파업 병원 공권력 투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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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장기파업 병원 공권력 투입 우려


[ 2004년 06월 28일 11시 57분 ]

서울대와 경북대병원 등 산별합의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되며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에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28일 노동부 김대환 장관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 사실상 타결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등 일부의 노조가 로비 점거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책임을 물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공권력 투입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데 따른 여파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이미 동대문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경북대병원도 업무복귀명령에 이어 시설보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이미 업무에 복귀한 일부 병원들이 교섭에 진전이 없자 재파업을 거론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어 파업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환자 불편 증가에 따른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김 장관은 이날 "파업이 주요 업무시설의 점거나 적극적 업무방해 등 폭력적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물론 목적이나 절차면에서 불법 파업인 경우, 끝까지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노사간에 성실히 교섭했음에도 쟁점이 타결되지 못했을 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시기 집중 투쟁’은 노사간 잘못된 관행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별합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각 병원별 파업이 불법이냐의 여부를 놓고 노사간 논란이 일고 있어 공권력 투입에 대한 '명분'의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경북대병원측은 “파업이 지속되면서 병원의 손실이 막대해지고 환자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계속되는 파업이 이중 파업에 의한 불법이 분명하지만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이번일이 매듭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대병원도 "이중파업이라는 기정 사실 외에도 로비와 원장실 주변 등 주요 병원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파업 과정이나 절차상 불법이 명백한 이번 문제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노조측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시설 보호 요청 이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나 관행상 정경 등 일부 정복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산별교섭이라는 형태상 지부교섭은 합법적인 과정으로 불법 파업에 해당하지 않아 공권력 투입의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대병원 노조도 “절차상 합법적인 노사 협상 과정에 있어 공권력 투입이라는 악수를 정부가 두지 않길 바란다”며 “이는 전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로 투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