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과계 수술료 인상·초재진료 개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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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술료 인상·초재진료 개선 '무산'


[ 2004년 06월 29일 02시 13분 ]

흉부외과와 병리과, 핵의학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 논의가 연기됐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일부 개선방안도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내용을 포함한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방안을 상정했지만 가입자단체와 공단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는 외과수술의 경우 업무량 난이도와 의료분쟁 발생건수에 비해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흉부외과 수술 82개항목, 신경외과 수술 45개항목, 외과 39개항목 수가 인상을 건정심위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초진료과목인 병리과 28개 항목, 핵의학과 61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며,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10% 가산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또한 복지부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동일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할 때 재진료를 청구토록 하는 현행 기준을 개정, 첫 번째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경실련과 공단은 수가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환자와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방안은 차기 건정심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조만간 2005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