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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사건 의사에 유죄선고는 현실 몰이해"
[ 2004년 06월 29일 05시 17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통해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허가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것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29일 "이는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97년 12월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서울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를 보호자인 부인이 퇴원을 요구, 퇴원시킨 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2월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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