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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6년제 이익단체 입맛 편승"


[ 2004년 06월 29일 03시 03분 ]

복지부가 한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누차 천명하면서도 '약대 6년제 개편안'에 한약학과를 배제시키자 한의계와 약계의 이익에 편성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한약학과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했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약학과를 제외시켰다.

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이는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거대 이익단체의 편의 봐주기 정책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학과와 한약학과측에 6년제에 필요한 교과과정 제출을 요구했고, 올 1월 완성된 커리큘럼 개정안을 보고받는 등 약대 6년제 개편안에 한약학과를 포함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하지만 약대 6년제를 놓고 약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이들 단체의 안대로 한약학과만 학제 개편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한약사회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각 협회의 의견수렴과 내부논의 결과 한약학과 6년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 6년제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해 한약학과 배제에 약계와 한의계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격분한 한약사회측이 연일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발끈하자 복지부는 "6년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에서 한약학과 6년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최근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야합과 밀실행정에서도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가 잘 드러난다"고 성토했다.

복지부가 약대 6년제를 약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떠밀려 추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