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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촉구
[ 2004년 06월 29일 03시 53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 약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의협은 29일 복지부 건의서를 통해 “약대 6년제는 단순한 교육기간의 연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 내 직능간 역할 변화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과 불법임의조제 근절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의료행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에 따라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에서 중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영구적으로 근절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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