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불균형수가 외면 건정심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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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불균형수가 외면 건정심 '직무유기'


[ 2004년 06월 29일 14시 26분 ]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수술료 인상안과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이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경실련 등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흉부외과나 외과 등의 전문인력난이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현실이다. 전공의 확보율도 70%를 밑돌 정도로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사안이다.

개선안은 동일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할 때 재진료를 청구토록 한 것을 초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지난해 이성재 공단 이사장을 취임 인사차 방문해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면 초진입니까, 재진입니까”라고 대뜸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이성재 이사장도 초진이라고 답변할 정도로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은 복잡하고 비합리적 요소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한 착오청구가 진료비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건정심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정증가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올해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NO"란 응답이 많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도,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는데도 재정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돈이 더 들어간다고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다.

이들 수가를 인상하면 그렇지 않아도 '잘먹고 잘사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정심위는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도 주요 역할의 하나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을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런 측면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