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2차 총파업 위기 현실화속 노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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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차 총파업 위기 현실화속 노사 팽팽


[ 2004년 06월 29일 18시 07분 ]

파업 20일째를 넘어선 서울대병원과 29일 재파업에 돌입한 경상대병원 등에 이어 보건노조차원에서도 재투쟁을 선언하는 등 2차 의료총파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파업을 접었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 노조가 이 시기에 맞춰 재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도 이러한 노조의 강경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좀처럼 낮추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산별합의 이후의 파업을 ‘이중파업’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간주,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으며 경북대병원 역시 파업조합원 300여명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노조측에 경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유일하게 협상이 타결된 고대의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산별합의안의 기준에서 벗어난 노조측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워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의 이 같은 병원 노사의 입장 대치는 첫 산별교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병원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유인 즉, 산별교섭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 이번 산별교섭에서 어떤 관행을 만드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의 향배를 판가름 짓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산별교섭 이후의 파업이 이중파업이라는 것은 노동법상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법을 위배한 파업과 요구에 응한다면 추후에도 이 같은 일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도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해결책이 동원되서는 안되겠으나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미 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환자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중파업과 같은 불법 행위는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함을 피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올해 산별합의에서 잘못된 원칙이 정해지면 돌이키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과 투쟁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이 지부 단체협약을 제한하거나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상대병원 노조 역시 "파업을 접고 실무협상을 지속했으나 병원과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재파업을 통해 이번 협상안을 병원측에 관철,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첫 관행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