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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의료시장 개방 즉각 중단해야"


[ 2004년 06월 30일 07시 58분 ]

보건노조, 인의협 등이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신임 김근태 복지부장관에 대해 의료개방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개방 조치는 한국의 공적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킨다"며 "신임 김근태 장관은 전임 김화중 장관이 추진한 반국민적 의료 시장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임 김화중 장관이 추진한 의료시장개방과 맞물려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인 도입 등은 보건의료제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신임 김근태 장관은 이러한 의료시장개방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은 "영리법인 허용 등은 이윤확보 경쟁에 의해 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돈 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상업적 의료체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합은 신임 김근태 장관에 대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건강보험보장성 80%까지의 강화, 공공의료 30% 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전임 김화중 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부담분을 늘리는 등 정권의 공약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잘못된 보건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신임 복지부장관의 과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연합은 신임 김근태 장관에 대해 "의료시장개방, 국민연금,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 속에 불명예 퇴진한 전 김화중 장관의 전철을 신임 장관이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