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 장관, 계급장 떼고 해결할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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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계급장 떼고 해결할 현안 '산적'


[ 2004년 06월 30일 14시 33분 ]

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보건복지 수장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한 보건의료 핵심현안들이 적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들 사안 상당수가 관련단체간 갈등 요인을 안고 있어 신임 김 장관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화중 전 장관이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면 김근태 신임 장관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혁신방안을 올해중 확정한 뒤 내년부터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확충, 보건소 기능개편 등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김 장관은 당장 내년도에 투입할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며, 민간의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 개편과 보험재정 안정화도 김근태 신임장관이 챙겨야 할 현안이다.

복지부는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고, 내년에도 보험료를 8% 인상할 계획이지만 주5일제 도입과 개원가의 경영난 등으로 수가인상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단체의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가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장기요양병상수가 도입 등을 내년부터 모색하기로 해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복지부를 적지 않게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논란에다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외국의사 진입 장벽 마련 등 의료시장개방 문제와 맞물려 있어 그만큼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체계 정립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책이 올해 하반기에 속속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김근태 신임 장관은 취임 초부터 정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특히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한약계간 갈등이 점차 심화돼 그 자신이 언급했던 것처럼 계급장을 떼고 논쟁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약대 6년제 개편안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약사들의 불법임의조제 근절대책이나 한약학과의 6년제 전환, 약사법 개정 등은 여전히 복지부의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